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03월04일 · 41/80
41.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해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