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09월02일 · 51/80
51.다음 중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ㆍ규격과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1
소방기본법
2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정답
3
소방방재청예규
4
시ㆍ도조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