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09월02일 · 55/80
55.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17.1.28 법이 개정됨. 제48조의2 항으로 기존 3년/1500만원에서 -> 3년/3000만원으로 변동됨. 문제에 개정여부 표기 처리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