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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8년05월11일 · 54/80

54.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설

법 개정으로 5년 이하,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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