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9년08월30일 · 48/80
48.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