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10월02일 · 55/80
55.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맞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무등록자,형식승익을 얻지않은 소방용품의 제조 수입,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