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5월20일 · 52/80
52.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령 변경으로 인한 문제 오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소방시설법 49조) 답 :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