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5월20일 · 55/80
55.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정답 4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48조 2) 4번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