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4년03월02일 · 58/80
58.방염업을 운영하는 방염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차 - 등록 취소정답
2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6개월
3
1차 - 영업정지 3개월, 2차 - 등록 취소
4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등록 취소
해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 1차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