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9월19일 · 56/80
56.화재예방강화지구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권자는 누구인가?
1
시ㆍ도지사
2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정답
3
한국소방안전협회장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 시 ,도지사 [해설작성자 : 명품유격]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작성자 : 참억울하거등요]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