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05월08일 · 57/80
57.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법개정으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변경됨
법개정으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