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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10월01일 · 44/80

44.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정답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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