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4월28일 · 54/80
5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점검, 조사 등에 따른 벌금 3년 3천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 (명령위반은 쌔다) 1년 1천 소방시설법 : 자체점검 안한사람 (업무태만) 300만원 벌금소방 시설법 : 소방특별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 (피하는사람) 100만원 이하 벌금 :소방 기본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경계지구안은 100)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반, 교육 안한자, 점검결과 보고 안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