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47/80
4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1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3
400만 원 이하의 벌금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 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경우 소방기본법상 벌칙을 물어 보는 것이었으나. 최근 문제 경향은 소방기본법이 아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물어 보는 쪽으로 바뀌어 문제 내용을 변경하고 정답 또한 200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