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9월26일 · 59/80
59.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사업법 36조 소방시설 설계, 시공 , 감리 하도급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