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02년05월26일 · 42/80
42.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몇 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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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 2.사람 구출, 또는 불을 끄는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3.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사용을 방해한 자 4.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출동.현장 출입하는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따라서 2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