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6년05월08일 · 55/80
55.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게 대한 벌칙은?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개정 전]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