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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7년05월07일 · 52/80

52.소방기본법상 벌칙 기준 중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정답

해설

4.200이하 벌금 참고 1번은 곧 22년 12월 1일부터 법개정되면서 삭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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