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7년05월07일 · 60/80
60.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1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만원
2
100만원
3
200만원정답
4
300만원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2.15.] [법률 제19225호, 2023.2.14., 타법개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간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