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20년06월06일 · 48/80
48.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