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20년06월06일 · 52/80
52.다음 보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정답
2
㉢
3
㉡, ㉢
4
㉠, ㉡, ㉢
해설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이 이 문제는 추론으로 풀었는데 ㄱ과 ㄷ의 경우 시설기준에 미달 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은 저 미달인 부분을 정정해오면 허가를 내주려고 하기에 왠지 대기 라던가 유예기간을 줄거 같고 ㄴ 만 거짓으로 부정하게 승인된 것이기에 ㄴ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