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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08년05월11일 · 49/80

49.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규정 개정] 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자,수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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