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58/80
58.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에 처하는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정답
3
300만원 이하
4
4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5. 7. 20., 2016. 1. 27., 2018. 2. 9., 2020. 6. 9., 2021. 1. 5., 2021. 4. 20., 2023. 1. 3.>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시공)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