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9월05일 · 42/80
42.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
100만 원 이하
2
200만 원 이하정답
3
3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이하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