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5월20일 · 45/80
45.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4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