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5월20일 · 59/80
59.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2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정답
3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4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설
2015.7.20. 개정법률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2항 은행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에 관한 규정과 6항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출제될 일이 없기에 신규 판본들에서는 문제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