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5월08일 · 43/80
43.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8년 09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규정 개정]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