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9월23일 · 46/80
46.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기본법 53조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타고 남은 불의 처리 위반) 100만원 벌금과 유사함 (예방 필요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