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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4월28일 · 58/80

58.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방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고왔는데 제36조 벌칙 6호 보시면 될거같네요 1년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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