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9월15일 · 44/80
44.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 출동방해, 사람구출 방해(화재진압, 구급활동 방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시설의 효용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