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9월15일 · 51/80
51.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200만원
2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3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200만원
4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300만원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0. 6. 9.>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