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9월21일 · 43/80
43.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6. 1. 27., 2022. 4. 26.> 1. 삭제 <2021. 11. 30.>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