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6월06일 · 41/80
41.소방기본법령상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4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정답
해설
기본법 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2) 사람구출 방해(화재진압, 구급활동 방해)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응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