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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58/125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소방시설관리사 58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정답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화재예방법 부칙<법률 제18523호, 2021.11.30.>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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