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2년05월21일 · 71/125
7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정답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1.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자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2. 업무상과실로 유출 방출 확산시켜 생명 신체 재산 위험발생시킨자 -> 7년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