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3년05월20일 · 54/125
54.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4
소방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4.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