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4년05월11일 · 53/125
5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