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5년05월03일 · 60/125
60.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300만 과태료 / 시설법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 벌금 / 공사업법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 벌금 / 조사법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00만 벌금 / 예방법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