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3년08월10일 · 30/100
30.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대법원은 약관은 단순히 계약의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2
약관의 조항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관조항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도 있다.
4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전부무효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