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3년08월10일 · 32/100
32.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로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금지내용은?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