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4년08월08일 · 49/100
49.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정답
3
계약은 언제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4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