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7년08월05일 · 46/100
4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동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때는 소멸된다.
3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동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정답
4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