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9년07월26일 · 50/100
50.전자상거래에서 乙이 본인 甲을 사칭하거나 그의 ID나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丙과 거래한 경우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있다.
2
丙은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거래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거래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甲의 추인이 없으면 甲에게 효력이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