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1년03월20일 · 41/100
41.다음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되 명할 수는 없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