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1년03월20일 · 46/100
46.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사항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시정조치 전이라도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정답
3
손재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4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