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39/100
39.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정답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라도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3
동법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고 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