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5년03월08일 · 26/100
26.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안 때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정답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