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5년08월16일 · 32/100

3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정답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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