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5년08월16일 · 47/100
4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정답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