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47/100

47.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결함의 부존재에 관한 행정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정답

제조물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제조물을 제조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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